혁신도시 건설 제대로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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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진전이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 걱정이다.

부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됐지만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된 수도권 9개 공공기관 중 이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설계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아직까지 없다.

이러다간 제주혁신도시 건설계획이 허공에 뜨고 말판이다.

박영부 서귀포 시장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15일 청와대를 방문,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것은 자칫 혁신도시건설이 좌초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청사부지 매입과 공사설계가 늦춰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해 혁신도시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감 없지 않다.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보고가 나온 이후 정부가 이 사업을 “소 닭 보듯”하는데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도 “급할 것 없다”고 피일차일 이전을 미루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에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등 9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이전계획을 승인한 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등 5개 기관이다.

인원이 가장 많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두 번째로 많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일부 부서만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합병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제주혁신도시로 오는 기관 규모나 인원이 대폭 축소됨으로서 기대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제주혁신도시가 ‘빈 둥지’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혁신도시 건설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미래 계획임을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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