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3단계로 나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당 시설의 총 사업비 1조1275억원을 3단계로 쪼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2005년까지(1단계) 1909억여 원을 투입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2단계) 1684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7680억여 원은 2008년 이후에야 집행한다는 것으로 이는 3단계에 해당된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집행원년인 올해부터 예견된 암초에 걸렸다. 시의 재정형편상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600억원 이상을 미집행시설사업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잡힌 제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전체 투자비는 45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사업비는 가운데 실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입되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상당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양여금사업 등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장기미집행도로인 경우 시는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80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시가 마련한 자체예산은 55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 추세라면, 사업 마무리가 100~20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계속 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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