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수사 연장’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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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석 “송금부분 사법처리 바람직 않아”
野 “특검에 부당 압력 안돼” 판단 존중 촉구


송두환 대북송금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문제 와 관련, 이번 주말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공식 요청하기로 사실상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15일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및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청와대도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을 특검 활동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권은 특검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 10일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고, 만약 나머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일반검찰에 넘겨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간 연장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문제와 관련해 특검이든 일반검찰이든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법 공포는 국내 자금조성 부분의 불법성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한 것”이라면서 “남.북 신뢰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대북송금 부분에 대한 사법적 조사와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북비밀송금특위’ 이해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는 이를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대북송금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특검 활동의 본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의견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사실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해 지난번 특검법 공포 때와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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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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