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시행계획 중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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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종합연구소가 수행 중인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중간 용역 윤곽이 드러났다. 이 내용들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전해진 것이므로 앞으로 최종보고서에는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번 제시된 방향.내용들이 혹시 최종보고서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중간보고회 등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들이 진실로 국제자유도시라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의 시행계획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제주도 종합관광개발계획’에나 있음직한 시행계획인지 얼른 분간이 안된다.

이를테면 시행계획 추진 주체의 수익을 위한 사업들만 해도 그렇다. 정부지원 예측이 불가능하고, 면세점.옥외광고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센터가 퍼블릭골프장, 모바일 허브, 해수파크, 사파리 공원, 중저가 숙박시설, 시내 관광 셔틀버스, 그린투어, 유람선 등 돈이 될만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설사 이들 사업을 주민과 공동으로 추진하더라도 참여 도민의 영세성으로 결국 상당부분의 수익은 개발센터로 돌아갈 게 뻔하다. 그리고 개발센터가 수익금 일부를 제주에 환원한다 해도 그것은 일반 관광사업자가 제주관광사업에 참여, 이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개발센터가 용역 중간 보고회대로 수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내 기존 유사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드시 수정돼야 할 대목이다. 내국인 면세점과 쇼핑아울렛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지역 갈등을 양산하고 있지 아니한가.

국제자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새로운 촉매 프로젝트도 문제다. 건강.미용테마타운, 레포츠 콤플렉스, 농장테마랜드, 페스티벌 타운, 세계인의 숲, 아시아문화 테마타운, 미래 첨단기술 테마파크 등도 국제자유도시 사업으로보다는 종합관광개발사업으로서 더 어울리는 것인 데다, 상당부분 기존 7대 선도 프로젝트와 중복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중간 용역에는 개발센터의 비전과 과제가 제시돼 있다. 제주를 동북아 관광.금융.물류 중심지로 변화시키고,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적 개발자로서 세계적인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것과 다르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개발센터의 비전과 과제에 걸맞게 중간 용역 내용을 대폭 수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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