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사업을 벌였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졸속 행정 역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굳이 용역에 의하지 않고 지자체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또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불투명한 사업까지 일단 용역부터 맡겨놓고 보자는 무조건식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자체 노력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도 향상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 놓고 보는 건수주의식 용역은 결과에 관계없이 대체로 사장돼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성 검토 등 용역이 공무원과 지자체의 전시성 또는 돋보이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민 홍보용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시.군은 계속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적이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런저런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최근 제주시의회가 무분별한 외부 용역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회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는 보도다. 제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시의회가 용역남발 행위를 억제하겠다고 나섰겠는가. 하긴 시예산과 관련된 문제인 데다 불요불급한 곳의 과다한 용역비 부담액을 절감하겠다는 시의회의 판단은 옳다. 외부 용역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데 대한 제동은 물론, 구태여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 남발을 억제하겠다는 게 시의회의 생각인 듯하다.
솔직히 집행기관인 시로서는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한 데 따른 자업자득인 셈이다. 시의회 용역 심의제도 도입 여부는 논외로 하고, 어떻든 제주시는 지난해 발주한 용역 중 건당 3000만원이 넘는 25건과 올 들어 발주한 14건에 대한 용역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우선 남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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