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들에 수십명씩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참으로 초라하다. 이 때문에 지역문제의 중앙정책 반영에는 항상 밑지고 들어간다. 당연한 요구도 국회의원 수의 열세로 다른 지방에 밀린다. 이런 현상은 정부 스스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도 수없이 보아 왔다.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 한마디면 끝이다.
적어도 이제까지는 그랬다.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上.下限線)에 묶여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 3명 이상을 선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 수 1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왔다. 아니 반대로 1명이 줄어들 수도, 현행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묘한 변화의 시기가 오고 있다. 이를테면 제주 국회의원을 3명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고, 4명으로 불릴 수도 있으며, 도리어 2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구 조정작업이 그러한 변수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조정안의 골자는 내년 17대 총선부터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31만8809명과 10만6269명으로 조정, 인구 기준에 따라 지역구 17개를 폐지하는 대신 7개를 늘리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북제주군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폐지되는 사태에 직면, 도리어 국회의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제주시와 통합할 경우 인구 상한선을 훨씬 초과, 2개 선거구로 나뉠 수도 있어 제주도 의원 수는 불변이다.
문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4명으로 증원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가이다. 이에 대해 진작부터 국회의원 4명을 주장해 온 우리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발전연구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 제주 도.농(都.農)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별도로 책정해서 북군선거구를 유지하되 제주시를 2개 선거구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그게 안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라도 제주 국회의원을 4명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연구원은 ‘국회의원 4인 확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도민운동을 제의하고 있다. 한번 해볼 만한 운동이다. 도민들의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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