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GIS, 환경보전인가 개발 면죄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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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지리정보시스템) 등급조정 필요한가

▲고유기=올해 지난 4월 GIS 고시 이후 개발사업 과정에서 신뢰성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과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 파괴와 개발 제한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고 행위 제한에 대한 강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장성철=GIS 논란의 근본 이유는 제주도 개발과 관련한 방향과 철학의 문제이다. GIS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중산간지역 보전에 있었다.
중산간지역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등급조정 등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천규=환경 보전이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개발과 보전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양쪽 측면이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해결이 돼야 한다.
GIS 시행에 앞서 주민 공람과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는 등 GIS 도입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장창도=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중산간지구 보전 대책을 강구했다. 중산간지역의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GIS 용역을 의뢰했다. 1999년에는 중산간지역과 마찬가지로 해안지역에까지 확대해 GIS 용역을 벌였다.

GIS의 의미와 목적은

▲김천규=GIS는 지리정보시스템이다. GIS는 전산시스템에 불과하지 토지이용시스템은 아니다.
▲고유기=GIS를 시행하면서 등급 설정 과정에서의 각종 요소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전지역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등급이 매겨졌는냐 하는 것이 문제다. GIS는 중산간지역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안지역까지 전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보전 기준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지하수보전지구의 경우 1997년 1등급이 9.0%에서 GIS 시행 후 3.3%로 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4등급의 경우 당초 20%에서 66%로 면적이 확대됐다. 경관보전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GIS를 시행하면서 개발 위주로 등급이 정해졌다.
▲김천규=등급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하향 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등급기준의 논리적 오류가 있었다. 1차 공람시 현실적인 여건 변동을 반영하면서 면적이 합리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하수 보전등급의 경우 토양 1등급과 투수성 1등급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GIS를 시행하면서 한 등급씩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장성철=시행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등급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산간지역을 보전해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진다는 것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중산간지역과 해안.산악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제주도 개발의 의미는 주민 참여와 환경 보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이 중산간지역 보전이다. 중산간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를 하자는 것이 용역의 기본 목적이었다.
▲장창도=제주도개발특별법에 중산간지역 보전이 명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중산간지역뿐만 아니라 해안지역까지 환경 보전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안까지 생태계.경관 보전을 위한 일괄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GIS 시행에 앞서 7000여 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 이를 반영하다보니 일부 등급 완화가 된 것이다.
▲고유기=GIS가 운영방법에서 환경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장성철=개발 가능 면적이 증가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산간지역과 해안을 일률적인 등급으로 적용하다보니 개발 가능 면적이 늘어났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냐는 데 의구심이 든다.
▲고유기=보전할 곳을 보전하고 개발할 곳을 개발한다는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 중산간지역 녹지 면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개발 위주의 정책 때문이다.
▲김천규=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동의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되는 것이다. GIS를 시행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간을 흔드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성철=중산간지역 보전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곶자왈지역 보전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GIS 확대 시행으로 중산간지역 보전 원칙이 무너졌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행위 제한 문제는

▲장성철=등급조정은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중산간지역과 해안지역의 허용 행위를 동일시한 것이 문제다. 이는 개발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김천규=해안지역과 중산간지역의 행위 제한을 차별화하자는 것은 등급을 새롭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준 자체를 다시 만들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유기=중산간 보전을 1997년 수준으로 환원하지 못한다면 행위 제한 등의 기준을 바꿔나가야 한다. 제주도가 마음을 열고 제도를 보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장성철=제주도 개발 근본 방향을 GIS가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GIS 시행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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