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폐원, 국비 삭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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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림부에 요구한 내년도 감귤원 폐원비가 대폭 삭감돼 유일한 감귤문제 해결의 길마저 막히고 있다.
2002년산 감귤파동으로 호되게 곤욕을 치렀던 제주도는 폐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10년까지 3000㏊ 폐원을 2005년까지 5000㏊로 수정한 바 있다. 즉, 폐원 기간 5년 단축과 함께 사업물량도 2000㏊나 더 늘려잡은 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내년 2000㏊ 폐원에 필요한 국비 24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농림부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자체부담과 지방비를 포함, ㏊당 3000만원씩 계산한 수치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를 대폭 삭감, ㏊당 폐원비를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이는 한편 사업물량과 국비 지원액도 350㏊, 18억9000만원만 책정, 기획예산처로 넘겨버렸다.

이래서는 감귤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설사 제주도의 계획대로 2005년까지 5000㏊를 폐원한다 해도 문제가 풀릴까말까인데, 연간 국비 18억9000만원을 투입해서는 향후 2년간 계획 물량마저 달성할 수가 없다. 결국 감귤파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림부는 2002년산 감귤대란 당시 관계자를 제주 현장에 파견,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켜봤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만큼 농림부는 감귤농가들의 어려움을 도내 자치단체들 못지않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감귤원 폐원 국비 지원액을 염치없이 깎아버린 것은 생각 밖이다.

이제 감귤원 폐원 국비 지원 문제는 농림부의 손을 떠나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처분에 맡겨졌다. 우리는 우선 기획예산처가 농림부에서 깎아 내린 감귤원 폐원 국비 지원액 전액을 되살려 국회 심의에 넘겨 주기 바란다. 이는 감귤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물론이요, 이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감귤원 폐원 예산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농림부와 절충을 했어야 옳았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있다. 기획예산처와 충분히 절충을 벌여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을 되돌려 놓도록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당국도 늘상 입에 발린 예산타령, 형평성 타령만 하지 말고 제주도민들의 소망을 한 번 속시원히 성취시켜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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