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감귤원 폐원 국비 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한 농림부가 이번에는 농작물 재해복구비 대폭 상향 조정 대상에서도 감귤을 비롯한 제주산 주요 농산물을 제외해 버렸다. 위기에 처한 제주감귤산업과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지역적 여건에서 농사를 짓는 도내 농민들의 딱한 처지를 외면한 농정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농림부는 올해보다 ㏊당 40% 정도 줄이려는 감귤원 폐원 국비지원 규모를 감귤농가들의 요구대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감귤 재해복구비도 사과.배.복숭아 인상 기준대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당 사과 재해복구비는 올해 170만원에서 718만7000원으로, 배 160만원에서 187만1000원으로, 복숭아 120만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감귤은 1998년 고시된 복구비 210만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차별 대우가 어떻게 가당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4년째 가격 폭락으로 적자 농사로 돌아선 감귤에 비해 사과.배.복숭아는 그런대로 소득이 보장되고 있는 농사들이다. 오히려 피해 복구비 대폭 지원 대상은 감귤이다. 농림부가 왜 제주감귤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과일만 우대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지역세(勢)를 감안한 배려라면 큰 문제다. 그러잖아도 도민들은 열악한 도세(道勢)로 인한 피해의식이 심한 편이다. 실제로 본도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선 지역 형평성을 들어 전국 균형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다른 지방과 똑같이 대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제주 홀대가 심하다.

어느 지방이든 지역특화산업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지역 배려 정책은 당연히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농업정책은 다르다. 재해 형태는 꼭 같다.

농림부는 즉시 감귤 재해복구비도 사과 등에 기준해 적용, 제주감귤산업을 구제해야 한다. 역시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 마늘.당근.양파.양배추 등 전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반 농작물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도 인상 조정돼야 한다.

특히 도민들은 국회의원 시절 제주감귤 보호에 힘써온 김영진 농림부 장관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농림부가 350㏊로 줄인 내년도 감귤원 폐원 지원 면적을 2000㏊로 늘려주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금 240억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감귤은 물론 일반 농산물에 대한 재해 복구비도 다른 농산물 인상 수준에 맞춰 조정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