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호
남제주화력발전소확장증설반대 화순리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공동어장·대수층 등 악영향
클린에너지정책 공론화 필요

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이는 공개행정의 시대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남제주화력발전소는 현재 1.2호 발전기 가동으로 60㎽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온배수를 분당 78t씩 화순리 공동어장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량을 추가로 200㎽ 증설할 경우 분당 약 670t이 배출돼 주변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발전소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된 안덕계곡을 흐르는 안덕천(창고천) 하류가 있어 남제주군이 생태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증설되면 온배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대수층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바다를 통해 산란하고 성장하는 참게.은어.민물장어 등은 멸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을 위한 막대한 양의 지하수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기 오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준치 이하의 대기오염물질이라도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월라봉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은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발전 3.4호기 확장 증설은 비경제적이다.

도내 발전소는 계속적인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2002년도 제주도내 발전부분에서 약 400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남제주화력발전소(한림복합발전소 포함)는 약 190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도내 발전시설은 발전량을 늘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연료의 고단가, 설비의 노후화, 타지방 발전소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등)를 갖고 있다. 만약 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 증설로 적자 누적이 악화된다면 이는 중요한 경제.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단지 전력 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 발전소를 확장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도내 에너지 수급계획을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인 발전소를 증설하는 것보다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해저연계선을 포함한 ‘클린 에너지 정책’ 수립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남제주화력발전소 3.4호기 확장 증설 계획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부 발전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심각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관련 부처와 발전회사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전소 확장증설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과 뜻있는 환경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관련 정부 부처의 공신력에도 큰 흠집을 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계획은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