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토론중계)-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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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력 확보에는 공감
방법에는 이견


제주일보사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남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 논란'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용 남제주화력발전소 부장과 김장하 남부발전㈜ 환경팀 부장, 지경호 화순리주민대책위 사무국장, 성호경 화순리 어촌계장이 참석해 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을 둘러싼 양측 입장을 밝혔다.

발전소 관계자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된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주민 대표들은 발전소 증설에 따른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 요지.

발전소 증설과 주민 입장

▲김철용=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 공사는 지난해 정부의 전력 기본수급계획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남제주화력발전소에는 1979년 기력 1호기 1만㎾가 준공됐고 이후 기력 2호기 1만㎾, 1990년 내연 4만㎾가 추가로 증설돼 현재 6만㎾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지경호=1970년대는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남제주화력발전소 설치를 막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

남제주화력발전소 3호기 증설 공사는 주민대책회의를 통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증설 필요성과 반대 이유

▲김철용=이번 증설사업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제주도의 경우 전력 수요 증가율이 매우 높다.

2006년이 되면 전력 수요가 추가 발전설비 없이는 수급 제한까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증설계획을 세운 것이다.

▲성호경=증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 어장이 모두 황폐화되기 때문이다. 남제주화력발전소는 현재 60㎿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온배수를 분당 78t씩 화순리 공동어장으로 배출하고 있는데, 해초류가 모두 녹아 없어졌다. 또 어장내 백화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먹이를 잃은 오분자기, 성게, 전복 등 어패류가 서식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 지역 어촌계와 화순지역 어촌계의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발전소측에 항의하면 정부의 환경기준치 미만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3호기가 증설될 경우 분당 약 670t의 온배수가 배출돼 주변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경호=발전소 인근에 천연기념물 377호로 지정된 안덕계곡을 흐르는 안덕천 하류가 있어 남제주군이 생태환경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남제주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증설되면 온배수 배출량 증가로 인해 대수층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 바다를 통해 산란하고 성장하는 참게, 은어, 민물장어 등의 멸종이 우려된다.

▲김장하=발전소 온배수 때문에 백화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밀도 차이에 의해 바다 상층부로 흘러가게 된다. 온배수량이 어장 백화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치 않다. 천연기념물 훼손 문제는 용역의뢰기관에 추가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성호경=백화현상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지만 화순 앞바다 백화현상은 온배수가 나오는 지역 중 가장 심하다.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철용=기존 운영설비에 의한 피해조사를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하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환경과 관련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

▲지경호=남제주화력발전소의 증설은 비경제적이다. 도내 발전시설은 발전량을 늘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다.

▲김장하=통합환경영향평가내 환경영향조사는 발전소 주변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발전소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다.

▲지경호=전력은 반드시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데 공감한다. 하지만 발전소 증설만이 대안이 아니다. 해저케이블 등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김철용=현재 전라남도 해남에서 제주시 삼양동으로 해저케이블이 설치돼 있다. 이 해저케이블이 제주 전역 전력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저케이블은 송전선에 불과하지, 발전 설비가 아니다.

해저케이블이 고장날 경우 정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발전설비는 고장이 날 경우 단기간내 정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지경호=해저케이블 고장 문제를 말했지만 해저케이블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니다. 이미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다.

타협점을 찾기 위한 방안

▲김장하=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소 3호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철용=주민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타협점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3, 4호기 증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첨단 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성호경=최첨단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지경호=환경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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