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그동안 강원.전라.경기.경상.충청.대전 등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별 발전전략 및 관련 사업들에 대한 토론과 검토작업을 벌여 왔다고 한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21세기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해 동북아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계획 중이거나 구상 중인 사업들을 보면 동북아 물류.교역.관광 중심지 조성, 첨단 신기술 산업 육성, 휴양.건강.문화.영상관광 특화, 해양관광 육성 등이다. 일부 지자체의 지역 특성화 사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국 시.도끼리 겹치고 있다. 그것도 두세 개 정도의 시.도가 겹치는 게 아니라 4~5중, 6~7중으로 중첩돼 있다.
여기에다 인천.김포.영종도 등 이른바 경제특구들과 제주국제자유도시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국 시.도가 모두 동북아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요, 문화.휴양 도시며, 첨단 신기술 단지가 될 것 같은 기분이다.
솔직히 어느 시.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경제특구며, 동북아 중심지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된다. 명칭만은 확연히 다르나 사업 내용들은 오십보백보다. 물론, 앞으로 정부가 사업 지원 과정을 통해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간에는 말 그대로 무한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가장 큰 문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이점은 단 하나, 출발이 빨랐다는 것뿐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도세(道勢) 등 모든 면에서 경쟁에 불리하다. 당초에는 적어도 외국 도시들과의 경쟁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국내 경쟁을 뚫기조차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최소한 국내 경쟁만은 이겨내야 한다. 그러려면 선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특별법 개정 조속 추진, 시행계획 조기 확정, 그리고 법과 종합계획의 신속한 집행으로 다른 시.도를 훨씬 앞질러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국가전략사업에 걸맞게 예산 조치를 해 줘야 하고, 도민들 또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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