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담 시기 모호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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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폐막된 제7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산고 끝에 10개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탄생시켰으나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막판 협상에도 불구하고 남측으로선 군사회담 개최일자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 역시 보수층에게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남북 양측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것이 남측 보도문의 표현이다.
여전히 북측 보도문은 군사당국자 회담의 경우 건의한다는 형식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남북 교류.협력 일정을 재조정해 남북관계 복원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합의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비판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근거를 명쾌하게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군사보장각서 서명.교환만 해도 남측 이봉조 대변인의 설명은 먼저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26~29일 서울에서 열어 철도.도로 연결공사 착공 날짜를 확정한 뒤 이를 토대로 군사적 실무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단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이번 합의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재개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게다가 군사당국자 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충돌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간 초보적인 신뢰 구축 문제는 아직 선언적인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측은 △합의사항 실천일정 구체화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 지속 기반 마련 등 성과를 제시하면서 “9개월 만에 열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논쟁보다 타협을 중시하는 태도로 결실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또 추석(9.21)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한편 이에 앞서 9월 4일부터 금강산에서 제4차 적십자회담을 갖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구체적인 상봉일시는 못박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남북 양측 모두 상봉시기를 추석 이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동보도문에는 ‘추석을 계기’로 명시돼 있다.
물론 금강산댐 공동조사를 위한 남북 실무자 9월 금강산 접촉 등 새로운 성과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제시됐던 각종 일정에 대한 재조정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대북 쌀 지원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 남측 대표단의 공식 설명인만큼 이 문제는 오는 26일 경협위가 열리면 30만~50만t 규모의 대북지원 형식과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말보다 실천이라는 회담 양측의 다짐이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돼야만 신뢰가 구축돼 앞으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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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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