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흐름 수용하는 개혁적 보수 추구할 것”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최병렬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다.

전국에서 23만명이라는 대규모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한나라당 대표 경선 결과 출범한 최병렬 대표체제는 지난 제16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과도체제를 유지해 온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일보사는 지난 1일 한나라당 당사 대표실에서 최 대표를 만나 당 운영 방향과 대여 관계 등 앞으로 정국 운영 구상에 대해 들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4.3사건 명예회복 마무리 작업,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당론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편집자주】

“디지털·정책 정당화 추진
노사관계 안정·경제 회복 주력
농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탈당, 경선과정에서 후보간 반복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당을 완전히 디지털 정당, 정책 정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메일을 이용한 ‘데일리 커뮤니케이션’으로 당을 사이버화하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삶의 현장을 묶어서 정책으로 연결시켜 정책을 법으로 만드는 정치를 할 생각이다. 이미 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서민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어가서 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생산해내야 한다. 당의 예산을 쏟아부어서라도 정책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국회를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대여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우선 현 노무현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데 최대 역점을 두겠다. 특히 불안한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정 전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경제와 민생에 관한 한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과 독주를 일삼을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 뒷거래와 150억원 비자금 사건의 경우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최 대표가 그동안 주창해온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투철한 정치적 소신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지배하는 정신은 동일하다.

그 첫째가 투명성이고, 둘째가 공정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그동안 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수구라는 잘못된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고 보수가 진정하게 융합해서 이 나라를 끌어가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3개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당 부총재 등을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다. 계보정치를 한 적도 없고 계보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변화와 개혁에는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버스전용차선제 등 교통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당에 들어와서는 가장 먼저 당권과 대권 분리를 주장하여 관철시킨 바 있다. 내가 말하는 개혁적 보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시대 흐름을 수용하고 방법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지켜봐달라.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내각제를 주창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나는 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내각제로의 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 내각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35% 이상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개헌이 된다면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유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어서 선거 주기가 맞지 않고 거의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과 지역 상권이 어려워지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현재의 급격한 경기 침체는 노무현 정부가 노동계에 치우쳐 있는 데다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 없는 대응으로 불안심리가 증폭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개혁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되는 일도 없이 불안심리만 가중시킨다든지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정부가 원칙 없이 굴복해서는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정부는 우선 무너진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다.

노무현 정부는 하루속히 정국 운영의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분권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말로만 분권을 떠들 게 아니라 알맹이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의 지원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 개방의 피해자인 농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업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을 맡아 지역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지역인재장학제도와 지역대학 특성화, 인재지방할당제 등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방 청년실업을 해소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협조”
제주4·3 국민 대화합 바탕돼야
4·3 희생자 명예회복도 적극 지원

-올 정기국회 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설 의향이 있는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며 제주도민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제주도민의 요구대로 법이 제정됐는 데도 아직까지 외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원활한 외자 유치 수단과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주도가 제대로 분석해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 우리 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개발방향을 어디에 맞춰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을 더 윤택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지 국제자유도시 건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방향도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나 소수인의 이득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삶을 황폐화하는 개발이 추진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최 대표는 지난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3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마무리돼 채택된 최종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사건 발생 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당론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지원했던 우리 당으로서도 보람 있는 일이다. 특별법에 의거해 작성된 과거 사건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진상보고서가 확정된 만큼 이제 제주4.3 문제는 더 이상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 대화합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작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한나라당 차원의 지원 방안은 없는가.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서 실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우리 당은 정부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4.3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작업을 제대로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