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총국장 윤재홍)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차고지 증명제 문제 없는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3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인 제주시 교통환경국장과 현병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 교병련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김희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의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차고지 증명제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토론내용.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현병주=차고지 증명제는 야간 주차장소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차고지를 확보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한 제도다.
▲고병련=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조항을 집어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제주시의 교통정책이 원칙없이 진행돼 왔는데 이제와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특별법에 차고지 증명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법 만능주의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우려가 있다.
소극적인 교통행정을 펴오던 제주시가 법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의심스럽다.
차고지 증명제가 새로운 법령은 아니다.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해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차량 주소지가 다른 지방일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희준=차고지 증명제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상 문제가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될 경우 차고지에 차를 세워 놓고 300m를 걸어 집에 가야 한다. 제도만 만들어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현병주=법을 만들었을 때 누가 지키겠느냐 하는 법 신뢰가 떨어져 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통해 도내 교통문제를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생활권 도로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가 이면도로에서 심각하다. 차량 소유 개념에서 보관 책임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성인=1990년도 도내 차량 대수가 2만5000대에서 현재 10만6000대로 증가했다. 주차문제 해결과 도로기능 회복,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건의 이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김희준=제주시를 기준으로 차고지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1260만원이 소요된다. 건축물 내부에 주차시설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건축비용이 달라진다.
▲현병주=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건축비 상승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미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앞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려면 2~3년은 기다려야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김성인=주차장법이 개정되면 모두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주차장을 임대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줄 것이다.
▲고병련=주차장법 강화로 충분히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면 도심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데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제주시가 생태도시를 추진하면서 녹지공간 감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김성인=현재 제주시 주차장 확보 면적이 8만3000대에 이른다.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면 2만~3만대의 주차장만 추가 확보하면 된다. 녹지공간 축소 우려가 있는데 3~4평 정도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녹지공간 축소의 우려는 크지 않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병련=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인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김성인=일본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정착됐다. 우리도 지금 도입해야 10여 년 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 차고지 확보와 생계형 차량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병주=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특별법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경우 위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 법령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김성인=주차장 확보율이 80%에 이르지만 주차장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 기존 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고지 증명제 시행이 필요하다.
▲김희준=현재 민간 주차장에 6400여 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차고지 증명제가 도입되면 이 차량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결국 부익부는 아니더라도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서류상 증명제가 중요하지 않다. 난주차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성인=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차고지 확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난주차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늘리고 있고 주차빌딩과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병주=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차장 확보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병련=일본의 경우 1960대에 이 제도가 시행됐다. 우리도 1960년대 상황이라면 당장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 여건이 토지매입 등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주차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 선결과제는
▲김성인=이면도로에서의 양쪽주차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영버스와 심야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희준=주차를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다. 기존 주택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대한 비용 면제가 있어야 한다.
울타리를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제주시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로와 인도의 파괴 등 도시 미관이 헤쳐진다.
▲현병주=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선행돼야 한다. 야간에 학교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등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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