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6·25” “6·25사변(事變)” 또는 “한국동란(動亂)”이라 부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전쟁(戰爭)”, 일본에서는 “조선전쟁”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전후(戰後) 세대들은 객관화한다는 의미인지 흔히 미국식으로 “한국전쟁”이라고 한다. 반면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지칭한들 무슨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름은 실체를 나타낸다”는 말처럼 매우 중요하다. 전쟁의 명칭은 그 전쟁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6·25사변” 또는 “한국동란”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가지 법이론적인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북한군의 기습남침이므로 선전포고가 없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력투쟁인 전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이론적 근거는 우리헌법에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영토 내에 있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1953년 7월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북한측 자격은 교전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남.북한이 1991년 9월17일에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으로 현실적 기반이 무너졌다. 남.북한이 모두 정치적으로 “1민족 2국가”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6·25”도 내년이면 60년이 된다. 올해도 백발이 된 제주해병 3·4기들이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리는 도솔산 전적문화제에 참석했다.
“하늘의 우레 소리 땅 위의 아우성/ 불바다 피투성이 새우기 몇 밤/ 이 나라 해병들이 명예 걸메고 목숨 내건 싸움터 도솔산일세/ 오오∼ 도솔산 높은 봉 해병대 쌓아올린 승리의 산/ 오늘도 젊은 피 불길을 뿜는다” 6·25때 도솔산전투를 기린 군가다.
최근 북한은 우리의 PSI참여를 전쟁선포로 간주하며 휴전협정을 파기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맞서 들고 일어설 일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6·25”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영주 논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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