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분명 개혁적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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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지각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7일 한나라당의 개혁적 성향을 띠는 의원 5명이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 정책정당 건설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탈당을 선언하였다.

또한 같은 날 친노세력인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신당연대)가 전국 단일조직 창립대회를 함으로써 정치권 외곽의 신당 추진 노력 역시 상당 수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자적 신당 추진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온 민주당 신주류측과 한나라당 탈당파, 그리고 외곽 신당 추진 세력인 ‘신당연대’ 등 세 축간 연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간 여러 갈래로 신당 창당을 위해 노력해온 신당 추진 세력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당 창당의 노력은 현 정치권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노무현 정부의 출범 당시 다양한 개혁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적 기대와 지지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 정부가 여러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혁적이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반면 대선 패배 이후 표류해오던 한나라당은 새로이 최병렬 체제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회창 전 총재의 정계복귀를 통한 총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강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자기반성과 내부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던 의지는 사라지고 ‘과거의 체제’에 근거하여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당 추진 세력들은 신당 창당만이 이른바 ‘낡은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과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신당 창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새롭게 등장할 ‘개혁정당’이 개혁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분명한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 신주류측이 발표한 신당추진기구의 명단에 지난 정권의 대표적 인물인 이해찬 의원이 기획단장으로 올라 있는 점을 보면 이러한 의문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단지 현재의 정당체제로는 내년 총선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핵 위기, 민생, 교육, 노사갈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정치권은 현재의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당 창당 논의는 결코 소모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왕 신당 창당을 통해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 인적 구성에서부터 분명한 비전을 가진 개혁적 인물이 참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당 창당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도 개혁적인 국가운영의 구체적 정책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국정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되는 신당 창당이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단지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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