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정책, 중국産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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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의 앞날이 첩첩산중이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자생력을 키우는 일과 함께 장차 중국산 등 수입 감귤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0년 제주지역 감귤재배농가 중 최저 14%가 중국산 수입 감귤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탈락할 수 있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의 분석은 그 우려를 더해 준다. 그는 제주감귤농협 발간 ‘감귤원예’ 7.8월호를 통해 이같이 밝혀 감귤농가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국제농업 여건의 변화와 감귤산업의 발전 방향’ 주제 발표문에서 ‘개발도상국’ 조건으로 시장이 개방될 경우 2010년 중국산 감귤 국내 시판가격은 ㎏당 749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지난해 제주감귤 가격 수준에 비춰 판매이윤을 얻는 농가는 상위 14%에 그치고, 또 하위 14%의 농가는 존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의 감귤원 폐원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감귤 감산정책을 중국산 등 수입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림부 역시 대폭 삭감한 내년도 감귤원 폐원 국비지원 규모를 제주도의 요구대로 전액 반영해야 한다. 350㏊로 줄인 감귤원 폐원 지원 면적을 2000㏊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 240억원을 모두 지원해야 마땅하다.

제주감귤이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는 누구보다도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평소 국회에서 제주감귤 보호에 앞장서온 장관이기 때문에 도내 감귤농가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감귤 소비시장 여건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인만큼 제주도 주도의 현행 감귤정책은 지속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감귤농가 자율 생산 유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다른 과일과의 경쟁력 제고도 힘든 마당에 중국산까지 밀려올 경우 제주산 감귤의 타격은 보나마나다. 더구나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될 경우 본도 감귤농가 35%가 경쟁에서 탈락할 것으로 내다본 서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주도는 2010년까지 현행 감귤 감산정책을 계속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한 뒤 농가 스스로의 적정 생산을 유도해야 한다. 지금 감산정책에서 한 발 물러선다면 제주감귤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농가의 자생력이 확보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감산정책을 중단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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