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희석 안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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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에 맞게 균형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이에 따른 특별회계도 신설키로 한 모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수도권, 제주.강원권 등 5개 개발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중부권인 대전과 충남.북은 신수도권 조성을 계기로 연구개발 및 전자.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물류 유통분야를, 서남권인 광주와 전남.북은 중국과 연계한 물류.관광.미래산업.황해권 교역을, 동남권인 부산.대구.울산과 경남.북은 기계.부품.자동차 산업의 첨단화와 해양 물류.전통문화의 세계화를, 그리고 수도권인 인천.경기는 동북아 제일의 물류.지식산업 집적지로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그렇다면 제5권역인 제주.강원권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두 지역이 공히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 중심지로 조성하고 문화.생물.의료 등 청정 신산업을 개발, 육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강원도를 ‘청정관광과 테크노밸리로’, 제주도를 ‘21세기 국가발전 선도 모델 국제자유도시로’라는 타이틀만 빼면 두 지역 간에 차이가 없다.

만약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대로 제주발전전략이 세계적인 관광.휴양 중심지 개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크게 희석돼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다. 세계적 관광 휴양지 조성은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아니라 1980~1990년대 몇 차례 만들어졌던 ‘제주도종합관광개발계획’ 수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경제특구 계획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빛이 바래는 터에 이제 다시 전국을 5개권으로 나눠 특화사업을 벌인다니 차별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본래의 기능인 사람.물자.화폐의 자유로운 왕래와 유통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도시라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주도를 강원도와 분리, 독립된 권역으로 설정하고 발전전략도 이미 마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제자유도시만 성공한다면 천혜의 환경 덕에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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