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서귀포시의 지방채 규모가 총예산에 절반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채무 경감대책이 ‘발등의 불’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말 지방채 규모는 일반회계 907억여 원, 공기업특별회계 145억여 원, 기타특별회계(구획정리사업 등) 29억여 원 등 모두 108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채무규모는 올해 초보다 65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서귀포시 총예산(당초 2267억원)의 47.7%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지방채가 증가하는 것은 지난해 월드컵경기장 건설비가 이월된 데다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담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운용은 늘어나는 지방채 부담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더 빠듯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 당국이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유지 매각(옛 서귀여중 부지 등)도 차질을 보여 채무관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채무액 증가가 예상되자 시 당국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규사업을 억제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 당국은 신규 채무는 최대한 억제하되 정부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만 일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이율의 지방채를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10억원)을 올해 환경부의 재특자금으로 전환, 이자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예산 18억원을 절감해 채무 조기상환에 투입하며 신규 대형사업 추진시에도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거쳐 채무증가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채무상환 비율은 7.9%로 행정자치부가 정한 기준(20% 이하)에 크게 못미쳐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러나 건전 재정운영 차원에서 신규 채무를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