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차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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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1차산업은 감귤산업을 비롯해 월동채소류, 화훼산업, 수산업 그리고 축산업 등을 들 수 있는바 이러한 산업의 청정산업으로서 나아갈 바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관광과 건설 산업 등은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1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과 생존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요 경제지표(2001년 기준)를 보면, 1차산업의 연 생산액은 지역총생산(4조8525억원)의 약 16.7%를,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경제활동인구의 23%에 점하고 있어 전국의 농림어업 생산액 비중 4.6%, 농림어업 취업자수 8.5%와 비교할 때 제주도에서는 관광서비스산업 중심 구조이고 제조업이 3.6%밖에 점하지 않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크다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국제경제환경은 우리나라 1차산업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어려운 여건이 전개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로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농산물에도 예외없는 관세자유화가 추진 중이며 도하개발아젠다(2002~2005년) 농산물협상을 통해 본격적인 관세 감축이 제안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제주 1차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청정 산업을 기반으로 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고품질 농수산물과 식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또한 농어민이 도시민과 함께 쾌적한 삶의 공간을 가꾸어 나아가도록 변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제주는 청정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청정 1차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서는 소비자와 소비지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신기술 개발 및 수확 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 소매유통업 확산 등 소비지 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대량,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정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산지에서 식탁까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유기농법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부하가 최소화하도록 경종부문과 축산 등을 연계한 지역순환형 순환농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보상 시스템을 확립하는 일이다. 친환경 무농약 재배 실천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직접보조금’을 인상하고,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환경부하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할당제, 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황폐화를 막고 자연갱생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어업관리는 계획 수립부터 집행, 감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어업인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어획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 1차산업이 현재 처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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