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노인수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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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고혈압 관절염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비용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재가 요양보호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인력개발원이 도내 노인 260명과 보호자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호자의 경우도 경제적 부양능력부족으로 노인수발이 어렵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제주 노인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불쌍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자살률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통계로 65∼74세 인구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1995년 44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 13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노인 자살의 태반은 자식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고 병에 걸린 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살핌을 받아야할 노인도 급증해 2007년 현재 전체 노인의 12.1%인 58만 명에 이른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이들을 더는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1년 전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에 대한 국가 사회적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도민의 기대는 크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혜택을 입고 있는 노인들이 도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를 밑돌고 있고,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수급자를 대폭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수급자 선정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격이 상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기요양등급과 부양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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