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진 정치부장 대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에 의해 소환청구 됐다. 김 지사는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야 할지 말지를 전체 도민들에게 물어야할 처지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도민들이 법률로 보장된 주민소환권이라는 카드를 수고스럽게 꺼내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답답하는 말이다. 민선 제주도지사들이 왜 이리 하나 같이 제주도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지 모를 일이다.

제주도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팍팍한데 왜 자신들이 뽑은 도지사들로 하여금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말이다. 제주도지사는 자신을 뽑아준 제주도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 줄 수는 없는가?

제주도민들은 언제되면 자랑스러운 도지사를 가져볼수 있을까?

다른 지역의 시도들은 저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인 채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지 안타깝고, 안타깝다.

지방자치 부활이후 첫 민선지사인 신구범 지사는 재임 중 제주의 비전을 세우고 발전의 방향을 잡는 등 많은 일들 해냈음에도 현재는 수감생활중이다. 신 지사의 재판결과는 괘씸죄와 정치 보복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결국 지사 재임 시 받은 돈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와신상담 끝에 민선지사로 당선됐던 우근민 지사는 재임 중 국제자유도시법을 제정하는 등 제주의 기틀을 다졌음에도 재임 중 성희롱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타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역사를 기록했다. 특히 도지사 자리를 놓고 신 지사와 우 지사의 3번의 대립은 제주사회를 두 동강낼 만큼 후유증이 컸고 도민사회 분열의 상처는 깊고 오래갔다.

이어 재보궐 선거로 민선 도지사에 이름을 올린 김태환 도지사는 재선 과정에서 공무원 선거동원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장에 의해 취득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에서 2심판결을 뒤엎는 무죄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3명의 지사 모두 유무죄를 떠나 대법원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반대로 제주도민들로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쯤 되면 불행했던 도지사의 처지를 위해서라도 푸닥거리라도 해야했던 것일까?

김 지사는 최근 또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유명인사가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 청구된 광역자치단체장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제주도지사들이 앞 다투며 쓰고 있는 셈이다. 김 지사의 주민소환청구 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일지도 모른다.

제주해군기지가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임에도 왜 정부는 뒷짐을 지고 제주지사가 앞장서서 해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해군기지사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치인인 제주지사가 치러야할 대가가 많은 위험사업임에도 김 지사는 선뜻 나섰고 결국 평온했던 강정마을을 초토화시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

김 지사는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파괴해버린 주요 책임자라는 점에서, 국책사업의 정당성마저 훼손시켜버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

당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김 지사는 공무원 선거동원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정부는 해군기지추진의 의지가 높았던 때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놓고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했었지만 모를 일이다.

국책사업인 제주해군기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제주도민들을 설득시키면서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이었다.

총리가 나서든 국방부장관이 나서든 해군참모총장이 나서든, 아니면 정부 합동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나서든지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도지사가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부족했다.

결국 김 지사는 주민소환청구대상으로 역사에 기록될 첫 도지사가 된 셈이다.

<강영진 정치부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