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농림 ‘새만금 항의’ 辭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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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잘못된 판결로 사회 혼란 가중”
盧 대통령 사표 철회 권고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농림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아침 고건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법원이 환경단체 등의 주장만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공사를 중단시킨 데 대한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원이 어제 결정문에서 환경단체 등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개연성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후속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명백한 월권적 행위”라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당 재판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오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퇴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 법원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법원의 철학 부재”라면서 “판결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로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시대 농업을 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저의 사퇴 결정으로 본안소송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고 새만금사업에 대해 국민 모두 승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의 문제점으로 본안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승소 개연성을 언급한 점과 함께 수질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의 공정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2월부터 농림부 장관직을 맡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사표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성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정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일치했다"면서 "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한 진의를 좀 더 파악하고 사표를 철회토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찬용 인사보좌관을 통해 김 장관과 접촉을 시도해 사표 제출의 진의를 파악하고 사의를 만류, 철회권고를 수용토록 지시했다.

'사표 수리도 아니고, 반려도 아닌 철회 권고냐'란 질문에 이 수석은 "반려쪽에 더 의미가 있다"며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김 장관의 의사가 확실하게 전해져 있지않은 만큼 직접 접촉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그 진의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사표를 반려하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뜻이지만 김 장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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