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사회통합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약 5만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존 제도를 확충, 개선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새로운 고용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의 2% 의무고용할당제를 50인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5년 200인, 2006년 100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정부 부문에는 20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세제 지원 및 정부와 계약시 우대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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