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자연환경조사단이 설치된다. 관광단지와 관광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미리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평가할 만하다.

관광단지.지구의 철저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모두 차질없는 개발계획 수립과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 관광개발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집착한 개발지구 지정으로 추후 환경문제가 대두될 경우 사업축소 작업 등에 따른 행정 낭비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최근 개발지구 사업예정자 지정 이전에 환경검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설치될 제주도 자연환경조사단의 역할에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개발사업자, 주민, 환경단체 모두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조사단 구성원을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는 도청내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개발사업 예정지와 기초연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연환경 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되므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무원들로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되고,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조사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설사 환경조사가 철저히 공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신뢰도면에서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

사실상 각종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자연환경조사를 공무원들에게 일임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원래 자연환경조사는 전담 공무원과 학계,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합동으로 실시해야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

도는 자연환경조사단에 학계 환경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더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도민들의 관심사인 환경문제에 대한 도 스스로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연환경조사단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이 더 중요하다. 공무원의 한계성 때문에 조사 과정에 개발당국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학계를 조사단에 포함할 경우 그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