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시 아라동 일대 26만여 평에 최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 2020년까지 첨단지식정보 국.공립 연구기관,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연구인력 주거시설, 국제교육 및 업무시설, 환경 관련 제조.생산시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었다.
사실 이번 국토연구원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의견은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의 의뢰에 의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된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제주첨단과학단지는 제주도의 현실적 역량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민간이나 지방정부만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산업입지법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육성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토연구원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백 번 옳다고 믿는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그러므로 국제자유도시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첨단과학단지도 당연히 중앙정부가 그곳을 산업입지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참여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인 기관.기업의 지방 이전 방침에도 부합된다. 세 번째로는 이 연구용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적어도 국무총리실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수행자 역시 국토연구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도 최종 용역보고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만약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추가 사업 등 용역보고서대로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성공한다면 사업 기간인 2020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2조39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원, 고용 효과 3만1000명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정부로서도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패가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에 달려 있다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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