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유명무실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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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는 지난해 7월 고유가대책에 따른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으로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것이다.

자동차 2부제 운행을 뜻하는 홀짝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운행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그게 오는 15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다. 그동안 실태를 보면 업무용 공용차량은 통제와 감시가 심해 그나마 괜찮다. 하지만 공무원 개인차량의 경우 당초 도입 전부터 예상과 우려한 대로 홀짝제를 피하려는 편법과 얌체 짓이 난무했다는 부정적 평이 지배적이다.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홀짝제 피하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지난 6일 제주도청과 제주해양경찰서 주차장의 경우 직원들의 홀수 차량은 운행이 불가한데도 직원들 주차장 곳곳에는 홀수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또한 청사 인근 뒷길과 주택가에도 홀수 차량들이 즐비해 있었다. 이 경우 상당수는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편법과 얌체 짓을 했다고 여겨진다.

당국의 감시와 단속에도 아랑곳없다는 반증인 것이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의 ‘겉 다르고 속 다름’이다. 과연 이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시민들의 공복(公僕)이라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에너지를 절약하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탄소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이 선언의 요체는 에너지 절약이다.

지금 국제유가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이달 들어 배럴당 70달러까지 육박했고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1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147달러까지 치솟았던 ‘초 고유가’ 악몽이 우리경제를 압박하는 조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유가대책의 핵심도 에너지 절약이다. 온 나라가 에너지 위기를 걱정하는 마당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선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럴 때 공직자들은 공복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반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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