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 부여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한 것은 국내.외 개발자본 유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투자진흥지구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50% 추가 감면키로 하는 개정안 역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미리 1~2곳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사후 투자를 유치하는 사전 지정방식 또한 대상사업을 선도프로젝트, 문화사업, 실버산업, 기업연구시설, 제주산 농.축산물 가공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일정 부분 지구지정 절차의 간소화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과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심지어 일부 부처는 개선안에 반대 입장까지 보여 투자유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가전략 사업으로 인정하기보다 지역단위 사업으로 보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지배하는 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기대난망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루 속히 편협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 지역 형평성 또는 정부 권한 이양을 의식한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해선 안된다. 이미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시 투자 유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정부의 지적은 수긍이 간다. 제주도는 이 점 잘못을 인정하고 서둘러 분석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 투자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과 지구지정 심의 개선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권한 위임과 지역 형평성 문제에 더 이상 얽매여선 안된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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