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출장소의 지방청 승격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환경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발달한 생태환경 보전 업무의 원활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환경업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건수의 경우 지난해 34건이던 것이 올 들어서는 상반기 현재 39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건수를 넘어섰다. 2000년 3건, 2001년 22건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

따라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광주 소재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까지 나들이해야 하는 도내 지자체와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쓰레기매립장 등 지자체의 환경관련 사업 시행과 폐기물처리사업 허가 및 농산물 수출.입 승인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다녀와야 하는 사업자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행정업무 역시 그 수요와 지역 특성에 부응해야 한다. 제주환경청으로의 승격은 폭주하는 환경업무는 물론 생태환경의 보고(寶庫)인 데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성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하다.

환경부는 도내 지자체의 거듭된 지방환경청 승격 요청을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업무가 본격화할수록 환경관련 업무는 저절로 늘게 되어 있다. 지자체와 사업자들의 관련 업무 추진에 따른 불편도 문제지만 자연경관 등 환경훼손 예방 차원에서도 지방환경청 승격은 필요하다.

환경부와 정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환경관리 업무를 펴 나가야 한다. 제주지방의 환경업무를 광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맡긴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사실 한라산의 발달한 식생환경과 제주바다의 청정환경 보호만을 위해서도 제주환경청 승격은 절실하다. 환경청은 단순히 면적과 인구를 감안한 지방환경정책을 환경의 중요성에 우선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집중 업무의 지방분산을 위해서도 제주지방환경청 승격은 필요하다. 이미 광주체신청에서 분리 독립시킨 제주체신청 신설은 그 비근한 예라 하겠다.

지방환경청의 제주지방 독립 운영은 국내 최고 청정지역인 제주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환경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