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재정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주재원의 두 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이 적어 시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재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자주재원은 지방세 245억원, 세외수입 200억원, 재정보전금 55억원 등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같은 자주재원은 올해 당초 예산(2267억원)과 비교해 재정자립도가 26.2%에 불과하다.
이처럼 시 재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단면을 드러냄에 따라 예산 편성때마다 ‘할 일이 많은데 돈은 없는’ 궁핍한 시 살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 등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어서 허울만 좋은 지방자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주재원 가운데 세외수입원으로 계획한 공유재산(옛 서귀포여중.오일장 부지) 매각마저 번번이 차질을 빚어 재정 확충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지방세 수입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 영향으로 신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당국은 이처럼 바닥난 가용재원으로 인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풍(라마순)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75억원(국.도.시비)을 편성하는 것 외에 신규 사업들은 재정난으로 크게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처럼 시 재정 여건이 취약성을 띠고 있으나 이를 타개할 경영수익사업 등 마땅한 자주재원 확충대책이 없어 앞으로 재정 여건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