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13일 사실상 타결돼 앞으로 양쪽 국회의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초 협정문이 본격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EU는 27개국에 5억 인구, 국내총생산(GDP)이 16조6000억달러(2007년 기준)로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했다. 한·EU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은 한·미 FTA 이상으로 크다.

자동차·IT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은 수출이 늘어나겠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는 1차 산업 등은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특히 제주 농축산업은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청정 환경에다 맛도 좋아 인기를 듬뿍 얻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에는 바로 직격탄이다. 한·EU 양쪽은 협정발효 후 5년(냉장육)에서 10년 (냉동 삼겹살) 안에 돼지고기 관세 25％를 모두 없애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산 삼겹살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 수준이다.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차는 더 벌어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제주산 피해는 연간 2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돼지고기의 4분의 1이 수입산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0.6％가 EU산이다. 국내 소비 돼지고기의 10％ 정도가 UE산인 셈이다.

도내 양돈농가와 관련업계는 초비상이다. 비록 5∼10년이란 유예기간이 있다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농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고품질에다 싼 가격의 EU산을 이겨내기가 엄청 힘에 부친다. 또한 이들을 기반으로 한 사료 및 유통기업들도 경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사육두수 제한 등 양돈분야 35개 사업 1772억여 원, 낙농분야 19개 사업 401억여 원을 투입하는 ‘양돈·낙동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계획만 그럴 듯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각종 지원실상을 보면 농가와 업체들의 체감도는 기대이하라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당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원과 보상대책을 꼼꼼히 마련하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정부는 FTA 타결 파급효과에 도취돼 피해산업을 등한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농가와 업계도 생산 및 유통체계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