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2006년까지 한강 이남 완전 이전
韓美동맹 주한미군 주둔여건 등 개선 합의
기지 이전 청사진 마련…이전비용 한국 부담

이르면 2004년 말부터 한국군이 155마일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경계임무를 전담하고, 용산기지는 2006년까지 한강 이남지역으로 완전히 옮겨간다.

한.미 양국은 24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하와이 소재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를 갖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둔 여건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미군이 맡아오던 유사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와 지뢰살포작전,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수색 및 구조 등 10개 특정임무 가운데 9개를 2004~2006년 사이에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북한 장거리포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대포병작전 이양문제는 금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 앞서 오는 9월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회의에서 결론내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공동으로 맡아오던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계임무를 2004년 말~2005년 초 한국에 완전히 이양키로 합의,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모든 DMZ 경비임무를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JSA가 갖는 정치.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JSA에 대한 유엔군 사령부의 기존 지휘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JSA에는 현재 한국군과 미군 600여 명이 7대3의 비율로 배치돼 있다.

이번 회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JSA 경비임무가 한국군에 완전히 넘겨진다면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키로 합의한 점을 감안, 기지 이전 작업을 이르면 올해 말 시작해 2006년 말까지 끝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전비용은 한국이 전담키로 했다.

그러나 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 확보나 주민들의 반발, 마스터 플랜 작성 등의 장애물이 조기에 제거되지 않을 경우 이전 완료시점은 2006년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차 실장은 밝혔다.

한.미 양국은 국방 및 외교 전문가들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특별팀’을 조만간 가동해 기지 이전 청사진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004년 부지 매입과 시설설계 작업을 거쳐 건설공사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주한미군을 서울로부터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이행관련 계획을 오는 10월 셋째주(12~18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 이전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미 제2사단 이전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2004~2006년 중소 규모 부대와 특정임무를 한국군에 넘긴 부대가 모 부대로 통합되는 1단계와 핵심부대들이 한강 이남으로 옮겨가는 2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양국은 2단계 이전계획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양국은 연합지휘관계(전시작전통제권) 변화를 목표로 조만간 대령급 실무협의체와 장군급 조정위원회를 발족해 2005년 SCM 개최 때까지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미군의 특정임무 인계와 미군기지 한강 이남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수행 능력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가 본격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회 및 조정위원회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전시작전지휘체계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차 실장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