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 역무로 지정돼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차등적인 규제가 실시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을 당정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했다.
정통부는 당초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전국확대 시기를 2004년 말로 설정했으나 이용자편익 증진과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시기를 앞당기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KT의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구형 교환기를 최신형 전자교환기로 완전 교체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번호이동성 서비스의 전국 확대는 당초 2004년 말에서 3∼6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서비스의 전국 서비스가 조기에 실시되면 이용자들이 전화번호을 바꾸지 않고도 자유롭게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어 후발 사업자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정통부는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재분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가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적용하는 등 차등적인 규제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필수설비인 가입자 선로를 후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전용회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설비제공 의무 사업자를 지정키로 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그동안 전국적인 가입자망을 우위로 유선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KT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여 앞으로 유선통신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통부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경쟁정책과 관련, 이미 확정된 휴대폰 번호이동성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내년 1월1일부터 SK텔레콤(O11,017 휴대폰)에 먼저 도입된 뒤 6개월 시차를 두고 KTF, LG텔레콤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또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용의 차이를 인정, 현재 이동전화 3사가 동일하게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셀룰러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우량 주파수인 800㎒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고 1.86㎓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KTF와 LG텔레콤 등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주파수사용료를 적게 부담하게 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들이 셀룰러 주파수의 효율이 PCS주파수에 비해 40∼50%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파사용료도 40∼50%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이 밖에도 유선전화에서 휴대폰으로 연결되는 통화(LM통화)시장의 개방과 SK텔레콤 등으로부터 무선망을 빌려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재판매(MVNO)제도 도입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신중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시행시기와 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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