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 스스로 직접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 금융 침체가 금융회사의 기업 여신 관행이나 제도적 제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직접 쓰는 기업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기업금융 활성화로 투자 촉진=금감원도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실물 경기의 위축이 지속될 경우 금융 불안까지 야기할 수도 있는만큼 기업 금융 부문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실제로 1982∼1992년 경기 침체로 신용 경색을 겪었던 미국도 신용 경색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이후 10여년간 보기 드문 호황을 누렸던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2차 기업 구조조정 직후였던 2001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을 10%에서 8%로 내려 그런대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에서도 BIS 비율 1등급 기준을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10%에서 9%로 하향 조정하기로 해 은행권이 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금감원은 BIS 비율을 1% 포인트 내릴 경우 은행권이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6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실 여신에 대한 감독상의 책임도 면제해 주기로 해 금융회사가 다소 위험도는 있지만 장래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감독기관의 건전성 제재라는 부담 없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었다.
또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투자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종전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자금 조달의 애로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던 기업들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대 효과는 미지수=그러나 기업들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뜻 투자에 나선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은 사내 현금 보유액이 상당 규모에 달하지만 경기 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설비투자 등을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경기의 저점을 2분기로 보고 있는 반면 민간 경제 연구기관은 경기의 바닥이 3.4분기 이후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등 경기 전망이 기관별로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도 신규 투자보다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오는 9월을 저점으로 국내 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경기가 상승하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만큼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기업들이 수월하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기업 금융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금 사정이 좋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만 좋아져도 국내 경기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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