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귤정책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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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감귤원 폐원사업이 국비 지원액 소규모 반영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내년 2000㏊를 폐원키로 하고 소요 사업비 600억원 중 40%인 24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했으나 신청액의 8%인 19억원만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인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감귤원 폐원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이미 지난 6월 농림부가 감귤원 폐원 국비지원 규모를 대폭 삭감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제주도가 요청한 국비 전액 반영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농림부에 이어 기획예산처도 대폭 줄인 감귤원 폐원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폐원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농림부의 소극성도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감귤산업이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심각한 파장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귤원 폐원사업은 감귤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일 뿐 아니라 제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중차대한 현안이다. 전국 총생산액 중 줄곧 1%선을 유지해온 도내 총생산액이 2001년 0.9%로 떨어진 주원인 역시 감귤가격 하락 때문이다.

만약 내년 감귤원 폐원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국대비 도내 총생산액 점유율은 더 곤두박질칠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지역 경제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더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 감귤산업의 회복에 달렸다.

위기의 제주감귤산업을 위기로 인정하지 않는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의 자세도 문제지만, 이에 앞서 정부에 위기의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제주도의 잘못도 크다. 물론 도 나름대로 폐원사업과 관련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지만 결과는 미흡하기만 하다.

제주도는 반드시 계획을 관철하는 중앙 절충을 펴야 한다. 매사 성취는 들인 공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미미한 성과가 나타났는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어떻게 해서든 요청한 감귤원 폐원 국고가 예산에 편성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혹시 국고 지원이 안될 경우 농가의 자발적인 폐원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곤란하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농가 스스로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적어도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향후 5년간은 정부 지원에 의한 폐원 등 감귤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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