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22개월 걸리던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을 7개월 내로 앞당기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소요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이는 등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원스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7개월이라는 처리기간이 길어 보인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3개월 이내로 줄여나가도록 분발해 주기 바란다.
동시에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인식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인허가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치 않다.
기업의 시간은 곧 돈이요, 생산성이다.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사업자가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인허가 공무원들이 개발사업을 제 일처럼 빨리 처리해주면 로비를 받았거나 금품이 오갔을 것으로 의심하는 공직주변의 분위기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작년 파주시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이화여대가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하자 파주시가 6시간 만에 사업 승인을 내줬다.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기관 협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는 캠퍼스 조성사업과 동시에 진행했다.
모든 책임을 시장이 지겠다는 뜻에서 사업 승인결재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순으로 거꾸로 했다.
그 덕분에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는 이제 곧 개교를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동양제철화학 등 대기업을 유치한 군산시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큰 공장 인허가를 보름 만에 끝내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로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이다.
지금 파주와 군산은 전국적으로 가장 활기 띤 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제주도가 해야 할 차례다.
신발 끈을 매는 시늉만 할 게 아니라 뛰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