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관 단체가 총망라하여 참여하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제주운동본부’가 오는 28일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수사례 영상보고, 권리선언, 행동선언, 육아에 관한 홍보 및 전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등이 마련된다.
세계에서 꼴찌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밝힌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여성의 1인당 출산율은 2006년에 이어 1.2명으로 전체 19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 1990년 1.6명, 2000년 1.4명, 2009년 1.2명 등 앞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문제가 매우 중대(重大)하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放置)하다간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율 하락,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증가, 사회보장 재정지출 급증 등 갖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의 출산율은 현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출산율인 1인당 2.1명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국가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적인 준 비상사태’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장려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애 낳기를 기피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경제적 이유가 70% 이상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어린 아이 양육비는 물론이고 우수한 아이의 고등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파격적인 발상을 내놓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의 고등교육 학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대학 학비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자녀 3명만 있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을 해 출산율을 높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가족, 결혼, 양육, 출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의식부터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입으로 하는 ‘운동본부’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