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출범 후 지방분권에 대한 의제가 국가의 중요 의제로 떠오르고, 지방정부별로 지역에 맞는 혁신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새로운 궤도에 올랐으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출발점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 지방자치경찰, 국가위임사무 대폭 이양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실행과정에 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 한다. 지방과 국가의 주인인 주민의 변화 요구를 수용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무원 등 관료들에 대해 아직까지 부패집단, 무사안일집단으로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일부 계층만이 아닌 지역민, 지방의회와 대학 등 학계, 지방언론, 기업들 각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어 통합적 지역혁신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정부 권한이 대폭 이양됨으로써 지방공직사회의 선출식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윤리의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또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나라와 민족,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봉사정신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도덕적 윤리의식 고취 및 자정운동을 통한 높은 도덕성 확보는 진정한 지방분권 이전의 선결 과제인 것이다.

각종 비리, 수뢰 등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때만 형식적 자정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 혁신시스템내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도덕적으로 충만한 책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전 지사인 호소카와는 ‘국가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해 보여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에 던지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국민의 의식 또한 한층 성숙해야 한다. 도민의 도덕적 윤리의식이 쇠락하면 헌법 기본권 보장 기준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체제의 심각한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진정한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도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지방행정 집행과 이를 감시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