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맹신 도민·생태계 위협 가속
제주도는 지금도 개발이 한창이다. 지금껏 진행되어 온 제주도 개발사를 단적으로 평가한다면 ‘개발에 대한 맹신과 환경에 대한 불감증’이었다. 개발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요술방망이라도 된 듯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자연환경을 포함해서 생활환경, 분배정의 등 사회적 요소의 환경을 총괄한다.
제주지역에서 관광개발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의 보전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 개발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항상 이를 역행하여 왔고, 지역주민의 질적인 삶보다 소위 자본가들의 이익을 우선하여 왔다. 자기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의 내 땅, 관광단지 안에서 좌판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제주개발의 현실이다.
개발사업자 또는 관계당국은 개발로 인해 파생될 경제효과 즉 고용창출로 인한 주민소득증대, 지방재정 기여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할 환경적.사회적 손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할 정도로 인색하다. 실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의 경우 306명의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지방세 약 4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지구의 97%인 곶자왈지역과 희귀 자생식물 자생지인 이 지역이 훼손되면서 생기는 자연환경적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어떠한 보상과 저감방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는 이 같은 개발로 인해 사라져 간다.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농촌의 현실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경제논리는 더욱 더 빛을 발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주의 생태계는 위협받고, 제주도민은 내 땅에서 유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속될 수밖에 없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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