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 전문위원으로 분권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분권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혁신적으로 할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이뤄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두 개의 적이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적은 중앙부처의 지방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이다.
중앙정부는 좀처럼 지방정부에 그들의 권한을 이양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업무를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중앙의 업무는 매우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들처럼 우수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단만이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보라.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자치 독재하에서는 또 다른 권한이양은 자치단체장의 독재 강도만 높여 줄 뿐이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만 의식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엉망이다. 아직은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매우 열악하지 않느냐 등등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를 반문해 본다. 중앙정부는 언제 지방정부에 권한다운 권한을 위임해 주어 본 적이 있는가. 수도권은 비만에 죽어가고, 지방은 배고파 죽어가는 이 기막힌 현실에 있어서 마지막 처방이 지방분권인데도 자신의 책상 지키기에 허우적거리는 그들은 분명히 분권의 최대 적으로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
두 번째 분권의 적은 지방정부에 있는 것 같다.
지방정부는 대폭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최대 초석인 자치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주요 지적되는 내용을 살펴 보자.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돈을 쓰고도 모자라서 걷지 못할 정도의 부채를 안고 살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 자치단체장들은 자신의 선거에 누가 열심히 했는가가 승진의 최대 기준이라는 현재 공직의 분위기가 엄존해 있는데도 중앙정부에 인사권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한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지는 것이 환경이요, 신음하는 것이 고향산천인데 환경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계획권을 확대해 달라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을 다음 선거에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치단체장의 정책성적표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집안의 경조사와 자신이 속한 마을과 조직의 축제 때 참석 여부가 선택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방분권을 하는데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요, 적이라는 지적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분권의 시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현될 것은 분명하다. 중앙의 적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맡기고 우리의 잘못, 즉 우리가 안고 있는 분권의 적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때이다.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회복, 자치정신으로 지방분권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시범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이다. 정부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시범자치는 다른 지역보다 자치정신이 더욱 철저하고 다른 지역보다 수용태세가 더욱 좋은 지역에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까지는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더 낳은 자치정신, 더 준비된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에 대한 개혁이 더욱 강도 있게, 그리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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