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에 따르면 3만2000명인 의경은 내년에 1만4000명이 줄어든 뒤 2006년이면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안전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의무경찰이 없어지면 방범.시위진압.교통정리 등에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데다 대체인력 확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파출소 등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경이 맡고 있는 업무를 순경이 맡으려면 산술적으로는 제주지역 750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9만6000명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채용 요인은 제외한 것으로 현재 경찰공무원수(9만1592명)보다 많은 것이다.
올해 순경의 기본급(1호봉 기준) 62만3800원을 기준으로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600억원이 든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소한 1000억원 이상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5년간 경찰인력 증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장비 보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채용을 대규모로 할 리는 만무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듯 싶다.
이렇다 보니 경찰청은 한정된 경찰력으로 지역 치안을 확보해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 자구책 차원에서 지역경찰제 혁신방안을 내놓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파출소 3~5개를 묶어 순찰지구대로 재편한 ‘지역경찰제도’를 제주 등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8월 한 달 동안 전국적인 예비운영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파출소의 전면 개편 시도에 대해 정부 수립 이후 지난 55년간 지역치안의 말뚝 구실을 해온 파출소가 사실상 없어지는 게 아니냐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지난 25일 오후 배무종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각 과장, 경찰서장, 지구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지역경찰 시범운영 종합평가 토론회’에서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농어촌 주민 불만 해소 △광역화에 따른 출동시간 지연 △공간 부족 △기존 파출소의 허술한 보안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폭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앞으로 추진방안을 확정할 수 없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세상 직업 가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생색 안 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라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정부예산 부족과 타부처 형평성 유지 등을 명목으로 희생을 강요받아왔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결과로 지금은 타부처 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정상적인 여건 속에서 근무하며,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게 작은 소망이라고 한다. 경찰관 개인에게 자기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인력 확충 등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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