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 부담 가중…‘정부 대책’ 절실

16개 시·도 특성 고려 않고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분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4일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 비전과 종합 청사진이 담긴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분권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말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또 최근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이 같은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정부는 현 단계에서 전체적인 구상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로드맵은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지방분권특별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지방분권 추진전략상 재정 부문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지원, 국고보조금제도 개선과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운용 자율성 및 재원 확충 계획을 16개 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이분화해 수립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재정은 지방분권 이전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세목의 지방세를 신설할 경우 산업시설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재정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제주지역에는 오히려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주민 부담만 늘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포괄보조금제 전환 역시 국세의 총량이 적어짐에 따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정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36%에 불과해 67%의 재원을 의존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제주도를 비롯한 4개 시.군은 재정 확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될 경우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개연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감소가 우려되는 국비 지원액에 대한 담보방안이 우선 마련된 이후 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추진과제로 제정 분야에서 꼽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국가와 자치단체 공동세원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관계없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교통범칙금의 국가.자치단체 공동재원화 △환경개선부담금 지방교부비율 확대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10개 과제에 대한 실천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도처럼 인구가 적고 도세가 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각자가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국가 최저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재정보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