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민자유치와 기업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의 의뢰를 받고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후(2006∼2009년)가 출범 전(2002∼2005년)보다 파급효과가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우선 민자유치 투자규모는 출범 후가 출범 전보다 2.7배(8조9164억원), 기업유치에 의한 매출액은 5.2배(4205억원), 기업유치 고용규모는 3.2배(711명) 증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사업 파급효과에서도 생산유발 효과는 출범 전보다 5.5배(5781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역시 5.5배(2451억원), 고용유발 효과도 5.4배(4419명) 성장했다는 것이다.

발표대로 괄목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지자체들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이끌어낸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도 당국도 다른 지방보다 강화된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제주 무비자 입국이란 이점으로 투자자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제주지방자치학회가 (주)TNS코리아에 의뢰한 도내 성인남녀 1000명 대상 특별자치도 3주년 여론조사결과, 출범 이후의 변화에 대해 30.9％만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44.7％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출범 3년간의 체감도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번 투자효과 분석은 실제 투자규모 비교가 아니라 투자 승인된 계획상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또한 국내자본을 제외한 순수 해외자본 유치는 2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해외자본유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세우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도 당국이 지역고용효과가 큰 친환경 IT·BT 기업연구소, 세계적인 박물관·미술관 및 테마파크, 중화권 자본 등 해외기업유치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다.

지역경제를 경쟁력 있게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유치만큼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