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왕성한 의욕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면서 끊임없이 고용창출에 전력해야 할 기업들이 활동을 청산하고 해외로 생산거점을 대거 이동하는 추세이다.
우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진출하면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자국에 투자해주기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나라들로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극진한 대우와 투자에 필요한 제반 여건과 편의를 성실하게 도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외의 상황을 정부나 노조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이 긴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굳이 과거와 같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에서 기업 해야겠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여차하면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내에서는 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도 가속되리라고 본다.
현재도 청년 10명당 3명이 실업에 처해 있는데 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 진전되면 청년실업자를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은 비단 청년실업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외국 우량 기업들의 직접 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자국의 공업 발전을 자극하고 기술이전의 혜택이 돌아오고 외화 유입의 효과가 나타나며 고용을 대대적으로 창출해주는 외국 기업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지사로 되어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말로는 국내 및 국제 무대에 대한 투자를 부르짖고 있지만 분위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우리는 여전히 노사 갈등을 겪고 있고 이 문제로 외국인 투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도 기업 할 분위기와 환경이 안 된다며 떠나는데 외국 기업이 이 땅에 투자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인가. 국내 기업가, 외국인 상공업자, 수많은 일반 대중들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노조 문제로 기업 할 의욕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거세게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나라의 핵심적인 제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노사 분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 차질에 의한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황에 깊숙이 빠져 있고 대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우리 경제도 여느 때보다 불황이 심각하다 하겠다. 국민 모두 힘을 규합해서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여도 힘겨운 일이다. 하물며 이러한 상황에서자기네 몫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파업을 연례적으로 일삼고 있으니 시대착오적인 발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에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인 데 반하여 임금은 11%나 상승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 경영이 지극히 어려워지고 신규 투자에는 엄두도 못 내며 따라서 신규 채용이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 노조의 장기 파업에 의한 생산성 저하가 대졸 신규 채용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꿈과 희망을 상실하고 남미(南美) 같은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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