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보전 後개발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개발에는 공감…대규모 개발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총국장 윤재홍)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관광개발, 환경과 경제 논리 접점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KBS 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창도 제주도 환경건설국장과 김경호 전 금악리개발위원장, 홍성직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라해문 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국장이 참석해 북제주군 애월읍 금악리에서 시행되고 있는 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 때마다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환경 논리와 개발 논리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개발의 필요성과 문제는

▲김경호=블랙스톤 개발 예정지는 공동목장이다. 축산으로 운영해오다 최근 소값 파동과 농가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매각을 결정했다. 친환경적 개발을 하려고 블랙스톤사와 연결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북제주군 애월읍 금악리는 인근에 양돈단지 등으로 인해 오염에 문제가 있다. 골프장, 휴양지가 개발되면 지역 주민 고용창출 등 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해문=제주 개발의 현주소가 반영된 곳이 블랙스톤 개발사업지이다. GIS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난 지역이다. 곶자왈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지역이다. 이 개발사업은 반환경적인 개발이라고 본다.

▲장창도=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골프장 운영에 따른 세제감면 등으로 골프장 요금이 인하되면서 골프장 입장객이 24% 가량 증가했다.

금악리의 경우 농.축산업이 주류를 이룬다. 지역 주민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가를 찾은 것이다. 곶자왈 지역은 전체 면적의 40%에 그친다. 나머지는 초지로 지하수 함양 문제가 없고 골프장이 건설되더라도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홍성직=50만평에 이르는 중산간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주의 자연환경과 청정지역 이미지가 지금까지 농.수.축산업을 지탱해왔다고 본다.

50만평을 희생해서 소득을 조금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골프장 건설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 다양한 환경보전 대책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산재하다.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 훼손은

▲장창도=블랙스톤 개발사업비는 1630억원에 이른다. 사업비 중 50% 가량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약속했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효과가 클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며 사업이 완성되면 관광객 유치와 각종 세금도 납부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해문=지난해 제주도에서 발표한 골프장 경제효과를 보면 골프 관광객 1인당 5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경제로 확산됐다는 내용은 없다. 블랙스톤 개발사업에 따른 안정적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지방세 수입도 골프장 세제감면에 따라 세수입이 감면되면서 실질적인 세수입 증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효과에 사회적인 비용과 환경비용 등이 빠져 있다.

▲김경호=사업주가 고위직 간부와 기술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을 고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홍성직=제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프장이 제주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골프장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문이 있다.

▲김경호=블랙스톤 개발사업 예정지 중 45%가 곶자왈 지역이다. 이를 보전하고 나머지 초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

▲라해문=환경영향평가상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 97%에 이른다. 이 지역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블랙스톤이 다른 골프장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장치가 잘 됐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고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

또 이 지역 인근에 수원지가 예정돼 있다. 골프장 개발에 따른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창도=초지를 개발할 경우 지하수 함양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과거에는 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모든 개발사업 추진 초기부터 환경 검토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벽하더라도 사업자가 제대로 협의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홍성직=블랙스톤 사업개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40여 만평에 종합휴양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방치된 땅이 아니다. 40여 만평 중 골프장이 30만평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 건설은 모든 자연을 밀어버리고 모래를 깔고 잔디를 심는 작업이다. 환경훼손이 없을 수 없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경호=자연이 훼손된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초지의 경우 20년간 방치된 지역이다.

▲라해문=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다. 저감방안만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환경조사단이 제주도가 중심이 되지 말고 제3기관을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장창도=자연환경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감시하자는 것이다.

접점을 찾으려면

▲김경호=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모든 여건이 형성돼야 투자가 이뤄진다. 자본가가 돈만 들고 오면 절차가 이뤄지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창도=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지켜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보전을 더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영향평가 부실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홍성직=제주경제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만이 살 길은 아니다. 가족단위.테마관광.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돈을 조금 덜 벌어 조금 가난하다면 자연을 지킬 수 있다.

▲라해문=개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만 진행되고 있다. 선 보전, 후 개발 원칙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개발 원칙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이뤄져야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개발보다 보전을 위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