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제주 신공항건설 촉구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정부 건의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제주신공항 건설논의가 공식적으로 전국화 하는 뜻을 갖기 때문이다.

의장협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도민과 관광객들이 항공좌석난으로 고통 받는 현실에 공감하고, “정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을 조기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장협은 특히 결의안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 신공항계획을 반드시 반영해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번 의장협의 결의안을 보면서 앞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활발하게 이 문제를 전국화 해나가길 기대한다.

제주 신공항 건설은 국가 프로젝트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기본적 인프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정부 관련부처의 대답이라는 게 고작 “현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시행중이니 그 결과를 보고 난 후,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말을 계속할 뿐이다.

더욱 문제는 상황이 이처럼 고착화하고 있는데도 제주도가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를 돌파할 정치력이 빈곤하다는데 있다.

국회와 자치단체의 여권(與圈)부재도 한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경우 정치권의 지원과 정부의 관심은 물론이고 국가 정책적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관련부처가 제주 신공항 건설을 미루는 중요한 요인은 간단하다.

기존 제주공항을 두고 신공항을 개발하면 현 제주공항이 공동화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제주 신공항 건설을 국가적 이해와 지역사회의 이해를 함께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제주 신공항을 공군과 함께 민군(民軍) 공용공항으로 개발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 제주 신공항 건설 논의가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