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입 감소로 내년 예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제주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중앙 각 부처에 정부보조금 9130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제주도 예산안은 1270억 원이 줄었다고 한다.
신청한 액수보다 14% 줄어들었다는 것이지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이 예산안만이라도 모두 반영된다면 올해 반영된 7469억 원보다 369억 원(5.23%)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주도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절차를 밟고, 국회 심의를 통과할 쯤에는 또 얼마나 더 삭감될지 아무도 모른다는데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 내년 가용 재원이 크게 부족해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뿐이다.
제주도의 내년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지고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이다.
그 어느 때보다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내 현안의 내년도 국비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
국비예산 확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논리개발이 더없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SOC 사업의 경우 제주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SOC사업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의 행정이 제주도에 이관된 사실을 강조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무조건 제주도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고 생떼를 쓰는 시대는 지났다.
특별자치도적인 치밀한 논리가 없으면 국비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비 확보 전략을 좀 더 냉철히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관료들을 제주도에 초청, 간담회를 갖고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너나없이 국비확보를 위해 필사적인 상황이다.
제주도 고위 공무원들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국비확보 전쟁’에 나서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