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방마다 개발사업이 일치할 수 없다. 더구나 지역 특화사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전국 일률적인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지방분권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선 당연히 재정분권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분권은 예산 확충이 최대 관건이고, 확보된 예산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종전 행자부의 기본지침대로 편성하던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편성할 수 있게 돼 재정분권의 효율성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폐지의 참뜻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지자체가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도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역시 이에 의한 것이다. 행자부는 예산편성 과정의 충분한 주민의사 반영뿐 아니라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인터넷을 포함한 예산편성 관련 각종 주민설문조사와 예산편성 대상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원래 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서로 자기 지역에 사업을 유치하려 하기 마련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될 경우 우선 순위 결정에 따른 어려움이 수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라는 지자체 본래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개발사업 선정인만큼 오히려 적극 권장할 일이다.
개발사업의 우선 순위 역시 전부 공개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면 어떤 물의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개발사업이 하나하나 이뤄질 수 있고, 지자체 역시 예산편성의 자율권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