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북핵 접근법
이해관계 엇갈려 北核 입장·전략 복잡한 양상

북핵 6자회담은 이전에 열렸던 3자, 4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 다자회담에 비해 참여국 수가 많고 각국간 이해관계도 엇갈려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외형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5 대 1’의 구도이지만 대북접근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3 대 3 구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그룹으로 묶인 나라들도 각론에서는 서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실제로 회담장에서 이 같은 구도가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국이지만 혈맹관계인 미국과 같은 민족인 북한 사이에 끼여 중재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북.미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하는 완충역할을 하면서 회담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를 가급적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현 정부의 구상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중.러의 그늘에 가려 자칫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북한
극심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으로 체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핵카드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수단이다.

핵.미사일 문제를 세분해 이슈화한 뒤 이를 고리로 최대 관심사인 체제보장 약속을 받아내고 경제 재건과 국제사회 참여에 필요한 여건도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미국 등의 ‘선(先) 조치 이행’을 강조하면서 특유의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구사, 입지를 확보한 뒤 그들의 표현대로 ‘대담한’ 절충을 통해 과실을 챙기는 수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 우방이면서도 한반도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줄타기’ 외교를 펼치고 대내적으로는 6자회담을 체제 홍보에 이용, 결속력을 다지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미국은 현재 북한에 ‘선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호응 정도에 따라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사견 형태로 ‘행정부의 문서 약속과 의회의 결의’ 방식을 제시했다.

북한이 ‘시간 벌기’ 전술로 나올 것에 대비, ‘로드맵(단계별 이행표)’ 방식보다는 핵 포기 대가를 일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 포기 천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절차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국은 또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불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대북경수로 공사 중단 등 압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6자회담 성사로 북핵을 북.미 양자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 차원의 문제로 옮기는 데 성공했고 향후 조치를 위한 명분 축적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중국
북.미 양측을 지난 4월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에 끌어낸 여세를 몰아 ‘중재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소강(小康) 사회(잘사는 사회) 건설’에 북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對) 한반도 영향력을 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 북.미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한.일.러에도 공조의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과 연계되는 북한의 체제 보장문제에 러시아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 같은 체제 보장 노력과 대북 에너지.식량 지원을 지렛대 삼아 핵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일본은 자국에 직접적 위협요인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를 반드시 6자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국내 여론은 일본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에 발을 담금으로써 북.일 관련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 자국의 이해를 반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또 6자회담 참여를 통해 국제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경제대국에 이어 정치대국의 위상을 확보해 향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
러시아는 중.일과 더불어 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중재를 중국이 주도하는 데 대한 견제 시도가 엿보인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12일 북한의 체제 보장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과거처럼 유사시 군대를 파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는 또 북핵 해결 이후 전개될 시베리아철도 연장 및 가스관.유전 연결사업 등 한반도 관련 후속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북핵 문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